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체포동의안 절차와 표결 기준
뉴스나 국회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이름만 보면 국회의원에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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