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개헌]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처럼 정치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기본권, 국가기관의 권한과 같은 여러 내용을 바꾸기 위해 개헌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도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뉴스나 국회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이름만 보면 국회의원에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

주민투표 국민투표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제도의 대상과 참여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이고, 국민투표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 차원의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민투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와 제130조 및 「국민투표법」에 근거합니다. […]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자신의 일정에 맞는 투표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무엇이 다른가?”, “사전투표를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나?”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

지방선거 선출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종류의 대표자를 한꺼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처음 투표하거나 선거제도가 익숙하지 않다면 투표용지가 왜 여러 장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도 선출합니다. 일반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총 7개 종류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16일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지방선거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거나 정치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만 선출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선출될까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임기와 선거 방식, 지역구·비례대표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일까? 대한민국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