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이라면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조건이 폐지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조건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