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국민투표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제도의 대상과 참여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이고, 국민투표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 차원의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민투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와 제130조 및 「국민투표법」에 근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