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란? 개헌 절차와 국민투표까지 쉽게 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개헌]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처럼 정치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기본권, 국가기관의 권한과 같은 여러 내용을 바꾸기 위해 개헌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도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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