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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개헌]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처럼 정치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기본권, 국가기관의 권한과 같은 여러 내용을 바꾸기 위해 개헌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도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주민투표 국민투표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제도의 대상과 참여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이고, 국민투표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 차원의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민투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와 제130조 및 「국민투표법」에 근거합니다. […]